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		발의연월일 : 2023. 9. 25. 발 의 자 : 한민수·신영희·김대영·김재동·유경희·이선옥·김종배·이봉락·신성영·조현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효과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예산의 지원 범위, 예산지원 절차,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 지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대상 선발방법 및 절차

4. 교육연수 수요 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수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수료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의원이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원의 교육연수 지원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요구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교육연수로서 예상되는 소요 경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인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단위:천원)

구분	3년간 예산액
	21년	22년	23년
계	39,600	39,600	22,000
공공위탁, 자체교육	10,000	10,000	10,000
민간위탁	29,600	29,600	12,000

4. 작성자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